잘 나가고 있다가 실수한 스가 총리(feat: 학문의 자유)

최근에 일본 트위터에 들어가면 반응이 매우 뜨겁다. 왜 그런가 살펴보니... 내용은 이런 것이다: 

 

최근에 후지 TV(보수적으로 유명한 방송국) 이 평론하는 뉴스에 의하면: 

 

news.yahoo.co.jp/pickup/6372662

学術会議 異例の首相NGに波紋 - Yahoo!ニュース

학술 회의, 이례적으로 수상이 범한 실수에 파문. 

 

라고 한다. 그렇다면 학술회의가 무엇이며,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 (사실, 필자인 나도 무엇인지 몰랐다는 점...ㅋㅋ)

 

 

트위터에서 현재 25만 건을 얻고 일본 학술 회의에 대한 스가 총리의 인사 개입을 항의한 해시테그. 필자는 이를 보고 더 이 건에 대해서 캐기 시작했다. (해시타그를 번역하면, '일본학술회의에 대한 인사 개입에 항의한다.- 5월 자신에게 친한 검사를 검찰총장에 앉히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부리다가 유행한 해쉬타그와 워딩이 비슷하다.) 

트위터에서 이러한 해시타그가 돌고 있다. 일본 학술 회의를 다른 말로 '학문의 국회' 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 단체는 내각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청와대) 에 속해 있으며, 일본 학계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일본의 산업, 행정, 등, 국가의 운영의 여러 분야들을 거쳐서 과학자들, 전문가들을 앉혀서 그들로 하여금 연구를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곳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스가 총리께서는 전통적으로 형식적(인사 개입을 안 한다고 한다.)인 인사를 거부했다고 한다. 왜?

 

그 인사 중에서는 아베 정부 당시에 문서 위조 등 날조가 문제가 된 모리토모 학원 비리 사건(국유지를 현저하게 낮은 값으로 국가 신토를 내세우는 단체에게 팔고, 여기에 아베가 개입했다는 사건), 카케 문제(아베의 친구인 카케가 세운 대학에 인가가 안 나오는 수의과의 인가를 불법적으로 인가해줬다는 의혹)을 비판하고, 결정적으로 스가 총리의 심기를 예전에 건드렸다는 사람들을 추천하니, 이를 거부해버린 것이다. 

 

저기(아노)... 스미마센(실례합니다.)... 학문의 자유는요?

 

이 건 때문에 그 동안 가려졌던 스가의 이미지가 나빠졌고, 순항할 것 같던 그의 내각에 타격이 가해질 예상이다. 사람들은 그의 인격이 좋은 것 같아서 지지한다고 했는데... 하... 할아버지.... 

 

www.asahi.com/amp/articles/ASNB27281NB2UTFK012.html?iref=comtop_7_01&__twitter_impression=true

学問への介入か　繰り返す慣例破り、問われる政権の姿勢：朝日新聞デジタル

사실, 2018년에 내각부 법제국(법적인 일들을 담당하는 내각부의 부서)은 총리가 직접 임명할 의무가 없었다고 했다. 그 말인 즉슨, 총리가 개입하는 것은 피하라는 것이었는데... 

 

이 분은 뭔가 쉬운 일을 자꾸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저번에 총재선거 때 소비세 올려야 한다는 말도 그렇고.... 아니면 학문의 자유가 자신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복수심에서 그런가? 어떻게 하든, 스가 상은 타격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