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 동의하지 않는 성 관계는 범죄

계속적으로 언급한 스가가 임명을 거부한 일본 학술회의에서 하나의 중요한 연구 결과를 냈다. 바로 어제 나온 뉴스이긴 한데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쓰게 되었다. 결국에는 학술회의도 학문의 자유를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스가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번에 나온 그들의 제언은 당연하면서도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 그 제언은 바로 다음과 같다. 

 

news.yahoo.co.jp/articles/c30c7656efba1e5dc280a976fb5371d9b86c6a22

「同意ない性交、犯罪に」　学術会議、刑法改正へ提言（共同通信） - Yahoo!ニュース

쿄도 통신,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 범죄로", 학술회의, 형법 개정에 제언." 

 

당연하다고 생각이 든다. 상대방이 남이든 여든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자유, 인권을 훼손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것을 이렇게 법 개정하는 데 제언을 할 정도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당연한 것을 이렇게 제언하다니... 이런 것은 어느 나라와 상관없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다가올 형법 개정에서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니 잘 된 일이라고 본다. 이 또한 국제 표준이라고 하니... 

 

(다음은 필자인 자신이 직접 번역한 내용이다:)

 

刑法の性犯罪規定について、専門家で構成される日本学術会議の三つの分科会は、現行法の問題点を指摘し、国際的な人権基準を反映した法改正を求める提言をまとめた。法改正を巡っては、法務省の検討会で10日から個別の規定について具体的な議論が始まる。「各国と同様、同意のない性交自体を犯罪化する規定に変えるべきだ」とした提言は影響を与えそうだ。 　刑法の性犯罪規定は2017年に改正され、厳罰化されたが、その後も無罪判決が相次ぎ、さらなる改正を求める声が上がっている。特に、暴行や脅迫がないと強制性交罪が成立しない「暴行・脅迫要件」の是非が注目されている.

'형법의 성범죄 규젱에 대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일본 학술회의의 세 개의 분과회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반영한 법개정을 요청하는 제언을 정리했다. 법개정를 둘러싸서 법무성은 검토회에서 10일부터 개별의 규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각국과 맞게 동의가 없는 성관계자체를 범죄화하는 규정로 바꿔야 한다."라고 한 제언은 영향을 받을 듯하다. 형법의 성범죄규정은 2017년에 개정되어서 엄벌화되었지만, 그 후에도 무죄판결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더욱 나아가서 개정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폭행와 협박이 없는 강제 성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폭행, 협박 요건'의 시비가 주목되고 있다. 

 

한 발짝 씩 개선하고 또 개선해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범죄를 엄중하게 다루기를 바란다. 

 

P.S: 스가 할배, 바로 이런 게 학술회의이기 때문에 잘 보셨죠? ^^

 

학술회의의 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