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 중의원 해산...?

일본과 같은 의원내각제에서 의회 해산이라는 것은 기약이 없다. 총리가 자신이 유리한 고지에 섰을 때, 혹은 당이 요구할 때 바로 해산하는 경향이 있다. 당연한 이야기이다. 의회(중의원) 해산하는 것은 총리의 마지막 무기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타이밍을 놓쳐서 잘못하게 되면 정치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 실제로 어쩔 수 없이 중의원 해산을 해서 정권이 교체된 적이 두 번이 있었다. 한 번은 그 유명한 2009년의 민주당 정권 수립으로 이어진 총선, 그리고 아베가 재취임하는 2012년 총선이다. 결국에는 총리의 ㅊ자도 다시는 꺼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있다. 

 

그 만큼 중의원 해산의 타이밍은 중요하다. 이제 곧 있으면 임기 만료인데, 설마 스가가 그 때까지 기다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당내에서 그리고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나왔다:

 

news.yahoo.co.jp/articles/733ab6f319a7212dd60cae96bb968872edf9ae2a

下村自民政調会長、1月解散に言及　公明幹事長に続き（時事通信） - Yahoo!ニュース

지지 통신, "시모무라 정조회장(한국으로 따지자면, 정책연구위원장), 1월에 해산하는 것을 언급, 공명당 간사장이 언급한 뒤로 연속해서 함."

 

해산한다는 말이 당 간부 입에서 나온 것보니 해산이 얼마 안 남은 듯하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 타이밍인가 싶기도 하다. 할 거면 지금 했어야지....

 

自民党の下村博文政調会長は7日、北海道苫小牧市で開かれた党会合で講演し、衆院解散について「年内はないと思うが、年明け早々の可能性はある」との見方を示した。公明党の石井啓一幹事長も6日に来年1月の通常国会冒頭解散に言及しており、波紋を呼びそうだ。

"자민당의 시모무라 정조회장은 7일, 홋카이도에서 열린 당 모임에서 강연해서 중의원 해산에 대해서 '연내에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해가 열린 뒤에 빨리 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공명당의 이시이 케이이치 간사장도 6일에 내년 1월에 통상 국회 선두 해산을 언급해서 파장을 불러일으킬 듯하다." -지지 통신 발췌

 

그렇구나... 뭔가 지금 정권 내에서는 하야쿠 해산을 하기를 원하는 듯하다. 지금이야 말로 어느 정도 데메지를 막아낼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의외는 언제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갈 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지켜봐야 한다. 결국에는 해산을 할지 말지는 총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일본 중의원 본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