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 중의원 해산 임박?(Part III)

계속해서 해산을 하겠다는 바람이 나가타쵸(한국으로 치면 여의도 정치)에서 불고 있다. 시모무라 정조회장에 이어서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마저도 올림픽 전에는 해산을 해서 중의원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보니 이와 같은 기사가 나왔다:

 

news.yahoo.co.jp/articles/a15fe55c19cab74c106ecf593697d220d488d3f5?page=2

自民党が1月解散を準備「1月26日公示、2月7日投開票」想定か〈週刊朝日〉（AERA dot.） - Yahoo!ニ

Aera Dot, "자민당이 1월 해산을 준비, '1월 26일 공시, 2월 7일 투/개표' 상정인가?"

 

사건의 발단은 한 자민당 중의원 의원이 스마트 폰에 비춰진 하나의 문구였다(이런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この文書でますます、永田町は解散モードですよ」

"이 문서로 더더욱 나가타쵸는 해산 모드입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비추어지면서 파문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스가 총리의 뜻과 다르게 해산의 소문이 많아지고 있었다. 아마도 예산을 통과하고 나서 1월에 할 예정인 듯하다. 그리고 니카이 간사장의 말도 이와 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뭔가 해산을 할 듯한 feel를 받게 한다:

 

衆院選の公示は1月26日、投開票は2月7日とされている。1月解散説は、自民党の下村政調会長が11月から言い始め、16日の講演でも言及した。 　その後、公明党からも同調する声が出て、先週には二階俊博幹事長もこう見解を示した。 「来年の東京オリンピックの前の解散もありうる」 　永田町はにわかに慌ただしくなってきた。 「これまで二階幹事長は、まったく解散について話さなかった。それが具体的に言及したということは、そう遠くないという意味とみんな考えている」（前出・自民党の衆院議員）

"중의원 선거의 공시는 1월 26일, 투개표는 2월 7일로 한다. 1월 해산설은 자민당의 시모무라 정조회장이 11월부터 말하기 시작하여 16일의 강연해서 언급했다. 그 뒤 공명당으로부터도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와서 지난 주 니카이 간사장도 이런 견해를 보였다, "내년의 도쿄 올림픽 전에 해산은 있을 수 있다." 나가타쵸에는 우리에게는 분주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니카이 간사장은 전혀 해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그리 멀지 않다는 의미이라고 모두 생각하고 있다." 전출 자민당의 중의원 의원, -Aera Dot 제공(필자가 번역한 내용이다.)

 

즉, 총리의 의사와 다르게 간사장의 뜻대로 이리 해산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처럼 아마 어느 정도 파고 들어 가는 예측인 이유는 니카이는 신중한 할아버지와 같은 성격(물론 언행은 그렇지는 않지만.) 이라서 이리 쉽게 자기의 패를 들어내는 법이 없다. 그래서 해산....? 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코로나 정국에서 과연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가 의문이다. 그 이유는 지금 하루에 1,000명씩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마당에 해산을 하면.... 아마도 엄청난 비난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야당의 지지율이 그런 모양이니 해산을 하자고 다들 그러지만... 모른다. 선거는 치르기 전에는 모르는 법이니, 조심을 자민당 안에서는 해야 할 듯하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야당에는 이런 해산, 더 나아가서 각오를 보이는 듯하다. 입헌민주당의 간부가 한 말은 이렇다고 한다:

 

一方、迎え撃つ野党側は、どうなのか？この＜想定文書＞を見た立憲民主党幹部はこう話す。 「国会で満足に答弁できない菅首相。年明け、国会が本格的になるとますます、馬脚を露わにすることでしょう。そうなって支持率が落ちる前に解散して、信任されたとして国会運営をしたいのでしょう。だが、野党も統一候補でまとまれば、安倍政権時代のような自民党の圧勝とはならないはずだ。だいたい、コロナに十分、対応できず、日々、感染者が急増する中で、解散なんて国民に支持されるわけがない。感染者をますます増やすばかりの暴挙だ」

한편, 맞아받아친 야당 측은 어떤가? 이 '상정문서'를 본 입헌민주당의 간부는 이렇게 말한다. "국회에서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하는 스가 수상. 해가 밝아서 국회가 본격적이 될 때 점점, 그 동안 숨겨왔던 것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겠죠. 이렇게 되어서 지지율이 떨어지기 전에 해산해서 신임된 국회운영을 하고 싶겠죠. 그러나 야당도 통일후보를 정리해서 아베정권 시절의 자민당의 압승은 안 될 것입니다. 대충, 코로나로 충분히 대응 못하고 매일 감염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산이란 국민에게 지지받을 리가 없다. 감염자를 점점 키우겠다는 폭거이다."

 

그렇다고 필자인 나도 보여진다. 한국과 다르게 이렇게 해산을 할 타이밍을 가질 수 있는 총리가 과연 무슨 생각일지 궁금하다. 그러나 알아 둬야 할 것은 야당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잘할 것이라고 나는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본다는 것...

 

지켜보자.

 

니카이 간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