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bou: 일본 시사 직독직해

오오사카 시 주민 투표는 모두 완료되었다. 결과는 모두가 알 듯이 17,000표차로 반대가 이겨서 도 구상 안은 부결되었다. 이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다: 그 동안 요사무라 부지사 때문에 어느 정도 세를 늘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세를 늘리고자 한 일본 유신회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기사 두 개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 지금이 위기라는 점이다. 

news.yahoo.co.jp/articles/3b9ec683188eb675f7f6a5163cab18534c417235

지지통신, '유신에게 타격, 곤란한 입장에, 당 존재불투명이라는 시각도..." 

...라고 한다. 그리고 쿄도는 더욱 나아가서 이제 잘하면 11개월만 남은 총선거에 대해서 논평을 하면서 기사를 냈다: 

news.yahoo.co.jp/articles/85eda342c440bcd90042d5de005bba05bb0b1d16

쿄도, "유신 중의원 선거에 재건이 급선무, 오사카 도 구상 재부결에 타격."

그 동안 유신회는 시나리오는 쿄도가 말한 대로이다. 필자인 자신도 그리 생각하는 바이다: 그것은, 도구상을 성사시킨 뒤에, 세를 전국적으로 불리고,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진 후에 상당수의 의석을 중의원 선거 때 얻는 것이었지만, 어찌 하리오? 이제 그것도 수포로 돌아갔으니... 

마츠이 대표(사진에 나와 있는 인물-오사카 시장)는 자신의 임기가 끝난 뒤에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한다. 아무래도 다시 부결된 것의 후폭풍이 컸으리라. 일본 유신회는 벼랑 끝에 지금 몰려 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입헌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당에게는 기회이다. 이 기회를 적절히 사용하면 정권교체까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유신회와의 연립정권도 꿈꾼 스가에게도 어느 정도 타격이...)

새벽 1시 좀 넘은 시간에 드디어 오오사카 시 도 구상 주민투표의 개표가 완료되었다. 결과는 반대의 승리. 그리고 17,000표라는 근소한 표차로 이겼다.

찬성: 675,829표, 반대: 692,996표로 반대의 승리. 초반에는 가결될 줄 알고(여론 조사보면 찬성 반대 비율이 50:35였다) 있다가 막판에 반대 쪽에서 힘을 낸 듯하다. 

과연 유신회의 행방은 어떻게 될지 이목이 끌린다. 

방금 nhk를 신청하면서 오오사카 주민 투표의 결과가 나왔다:

반대가 이겼다!(필자는 반대가 이기길 바라고 있었던 바이다.) 이제 국정에서 일본 유신회가 힘을 쓸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것으로 유신회가 정치적인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혹시 모른다. 야당인 입헌민주당을 선두로 야당이 오사카에서 복구하고 회복되길 바란다. (필자는 잘 되었다고 본다.)

오늘 오오사카가 선거로 한창 뜨겁다. 국정 선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름이 아닌 오오사카시 "도 구상"으로 주민투표를 하기 위함이다. '도' 란 도쿄와 똑같은 행정 구역으로 오오사카도 행정적인 에러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오사카시를 여러 구들로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오오사카를 통합하자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들이 진행되었다. 

찬성하는 정당들은 당연히 일본 유신회(2016)와 공명당, 국민민주(입장을 밝혔다.) 반대하는 정당들은 자민, 공산, 입헌이다.

놀랍게도 여야당이 반대하지만, 이는 지역의 자민당이 노라고 하기 때문이다. 찬성하는 측은 앞서 말했듯이, 행정적인 에러들을 해소, 반대하는 측은 그저 정치적인 도구일 뿐, 아무런 행정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그 동안 말해왔다. 그리고 일본은 저조한 투표율로 문제가 있지만, 이번에는 

www.nikkei.com/article/DGXMZO65717740R31C20A0AC8000/

3시간 전이니 3시 투표율은 28.33%, 게다가 사전투표인 19%을 더하면 47%나 된다. 벌써부터 이렇게 투표율이 높으니 대중들의 관심이 많은 듯하다. 8시에 투표가 끝나니 그때까지 지켜볼 수 밖에(상당한 접전이 될 것이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다- 전에 쓴 블로그에도 말했지만...) 

www3.nhk.or.jp/news/html/20201101/k10012690561000.html

NHK의 보도 

전에 내가 언급한 Go To Travel 정책이 하나의 한계를 맞이한 듯하다. 물론, 나는 지금 그 사용 용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지방을 살리겠다고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아졌다는 것도 확실하다. 그러나 이것을 사용을 관광, 여행 말고 출장이나 이런 것들에 사용되는 것 같다:

news.yahoo.co.jp/articles/dbdd9f700a2acb2afa1771211f25ddfba565d6e2

지지, "관광 목적 이외에 제외, Go to, 다음 달 6일부터, 아카바네 국토교통 대신"

아마도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그저 사람들이 여행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출장이나 다른 곳에서 사용할 사람들, 즉 다른 사용 용도로 남용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가(물론, 여기에 붙여 있는 투표를 보면 출장 때 사용 안한다는 편이 많았다.)? 딱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남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정부가 깨달은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이 코로나와 직결된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실행된 뒤에 확진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

요즘에 붉혀지는 학술회의 개입 사건 때문에 일본이 떠들석하고 있다. 3일 째라서 대표질문에 대한 소식이 지겨울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스가 총리가 한 말이 납득이 안 되어서 한번 이 곳에서 피력하고자 한다:

news.yahoo.co.jp/articles/1dbe3c89db7308a0d70bc20922b5ebcd8d858135

쿄도, "스가 수상, 임명거부의 판탄은 바꾸지 않는다, 학술회의회원들로 다양성 중시"

??? 이해가 안 된다. 바로 그런 다양성이 있는 후보들은 스가 총리가 배제한 것이다. 심지어는 그는 50대, 여성, 등 젊음과 성별의 다양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기한 6명의 임명을 거부했다고 해명하지만 궤변으로밖에 안 들리는 이유는 그가 바로 배제한 인물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이라. 계속적으로 지켜보는 스가 총리를 통해서 느끼는 건데 이 할아버지는 독선적인 면이 있는 것 같다. 

그의 판탄이 아무리 국민적인 질타를 받아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니... 이것이 결단력이 있기 보다 고집이 너무 쏀 것 같다. 이렇게 해도 이길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시대는 아베와 함께 저물어 갔다. 다시 말하지만, 야당에게는 너무나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 

어제 있었던 대표 질문에서 스가 총리가 말할 때가 되었다. 그는 언제나 같은 한결같은 태도로 일관되었다. 그것은 답변하는 것을 삼가겠다, 그것은 답 안하겠다, 등...

그 중에서 산케이(보수적인 성향의 언론)은 한국에 대응하겠다는 것을 보도했다. 그는 대표 질문 중에서 한국에 대한 관계 시정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다고 보도되었다: 

news.yahoo.co.jp/articles/0f908a8f7e94f4ed13c1e33d2a11fe2caff385de

산케이 신문, "중의원 대표 질문, 스가 수상, 한일관계시정을 향해서,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

한 숨이 나올 뿐이다. 기사 내용을 보면 저번에 한국에서 징용문제를 놓고 징용을 당한 분들의 편에 판결을 내리자, 그것을 빌미로 스가는 한일 관계를 시정하기를 원하고 있는 우익 정치인임을 다시 보게 되었다. 

한일 관계는 분명 애증의 역사이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행동해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은 요원해보일 뿐이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일상 중에 잘 계신지? 우리나라도 지금 세자릿수로 확진자가 나와서 문제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또한 일본인 것 같다. 그 이유는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 이렇게 보도한다:

news.yahoo.co.jp/articles/5e9479047cba84139f812940eff8e75deaa130ab

아사히 신문 "국내 감염자 10만명 초월함. 도쿄가 30%, 지방 재확대..."

아마도 Go to Travel을 비롯한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시 재확산을 야기한 듯하다. 사실 어려운 결정인 이유는 지방은 경제적인 불황 때문에 허덕이고 있고, 도쿄도 완전히 멈춰 섰기 때문인지라... 그래서인지 10만명의 확진자라... 필자는 일본이 확진자가 10명 대로 나왔을 때 일본 언론들이 표현한 위기감을 기억한다. 그 위기감이 고스란히 또 다시 이 기사에도 나타난다. 골고루 감염자가 시설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도쿄는 30%, 카나가와 7천명, 아이치현 6천명, 등... 

빨리 코로나가 끝나길 기도할 뿐이다. 그리고 읽고  있을 의료진이 있으면, 화이팅!

임시 국회가 일본에서 열렸다. 당연히 화제는 대표 질문이라고 하는 것에 쏠렸다. 대표 질문이라고 함은 야당의 대표들이 나와서 총리에게 연설 겸 질문하는 형식으로 질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제1 야당의 대표인 에다노는 스가 총리에게 질문을 여럿 던졌지만, 그 중에서 요즘에 붉혀지는 학술회의 개입 문제에 대해서 날카롭게 물어봤다. 에다노 대표는 총리에게 답변을 구하면서도 총리가 그런 식으로 6명의 인사를 배제한 것은 위법이라고 정의 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 및 이유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스가 총리가 답변하고자 할 때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

www.asahi.com/amp/articles/ASNBX4R1NNBXUTFK00G.html?__twitter_impression=true

아사히 신문, "수상, 학술회의의 임명 이유, '답변은 삼간다.'" 

흠... 스가가 관방장관 때부터 논란이 되어 온 것이 있다면, 기자들의 질문을 답하는 태도이다. 물론, 곤란한 질문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정치인들이지만, 이 분께서는 너무 노골적으로 한 번은 "대답할 필요가 없다" 등의 답변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그것을 총리가 되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글쎄다. 학술회의 개입 사건은 누가봐도 스가 총리가 스스로 만든 상청이기에 관방장관 때처럼 반응하다가 더 정치적으로 다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에서 질문하는 야당을 무시하지 말고 제발 국민의 대표로 뽑힌 그들인 만큼 배려를 담았으면 하는 마음이 이 할아버지께 있는 데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러게, 9월에는 싫어해도 이시바를 뽑지...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한 대목이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여러므로 어려질 것이라고 감히 추측한다. 

일본 정치라고 하면 과거 1955년 이른 바 '보수합동' 이라고 부르는 일본 민주당+자유당의 합당으로 생긴 자유민주당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자유민주당, 혹은 자민당은 보수합동 이래로 1993년 필자가 부르는 선거의 귀재인 '오자와 이치로(그도 사실은 2세 자민당 의원으로 47살에 간사장까지 역임한 사람이다.)에 의해서 1년 몇 개월 빼고는 2009년 민주당에게 정권을 내줄 때까지 54년 동안 정권을 잡으며 일본의 경제, 사회, 문화, 정치까지도 총괄하면서 좌지우지했던 정당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현상을 가지고 '자민 막부' 라고 부를 정도로 에도 막부와 똑같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만큼 자민당은 일본 전후 정치의 알파이자 오메가이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있다.

작가는 서울대에서 일본 정치를 전공한 것을 시작으로 그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나간다. 전후 상황부터 2009년 그 유명한 정권교체까지 자민당의 이른 바 55년 체제의 좋고 싫고의 유산들, 일본에게 끼친 영향을 파헤치며 나아간다. 

필자는 일본 정치 입문하는 사람으로는 적절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해서 일본 정치를 알기 시작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강력히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