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사회에서나 자살이란 문제이다. 그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회의 또 다른 부조리나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 최근에 들어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펜데믹이 되고 나서 절대적으로 자가격리하면서 집에만 머물다보니 이른 바 '놀' 수 가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서). 아마 이 기사도 그와 무관치 않으리라. 그러던 와중에 일본에서는 10월에 작년에 비해서 자살율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기사가 나왔고 그리 즐거운 기사도 아니다:

news.yahoo.co.jp/articles/6e17a154cdfd83e66dbbfe7d4a02a0406a5cd1e5

지지 통신, "10월 자살, 2000명 초월, 작년 대비 39% 증가, 경찰청 발표."

하...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된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상담하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오십시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돕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일본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그리고 오늘은 기사를 직접 번역하는 것으로 끝을 맺겠다:

10月の自殺者数が2153人（速報値）となり、昨年同月比で39．9％増（614人増）だったことが10日、警察庁の集計で分かった。 　前年より増えるのは4カ月連続で、厚生労働省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拡大の影響など要因を分析する。

"10월의 자살자수가 2,153명(속보치)가 되어서 작년 같은 달 대비 39.9%(614명 증가) 증가되었다는 것이 10일, 경찰청의 집계로 알게 되었다. 작년보다 증가한 것은 4개월 연속으로 후생노동성(보건복지부라고 할 수 있음.)은 코로나 감염 확대의 영향 등이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지 통신 제공 

사실 놀라운 소식이다. 나는 꿈에도 박지원 국정원장이 스가 총리를 만났다는 한국의 보도를 보고 혹시 일본에도 보도가 나왔는지 봤는데 마이니치와 NHK에서 냈다. 그러나 서로가 하는 말이 조금 달랐다. 어느 보도에서는 평행선을 달렸다고 보도하는 한편으로, 어느 보도에서는 일본인 납북 사건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을 일치했다고 나왔다. 일단 마이니치 신문은 이렇게 보도했다:

mainichi.jp/articles/20201110/k00/00m/010/210000c.amp?__twitter_impression=true

마이니치 신문, "한국정보원장 스가 총리에게 '한일공동선언'에 이어서 새로운 선언을 제안, 실현은 유동적이다."

마이니치는 김대중과 오부치 당시에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당시 월드컵 협력하자고 서명한 한일공동선언에 초점을 맞추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스가 총리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고, 당분간 물 건너갔다고 한다. 그리고 회담에서 징용 문제를 언급했다. 

(필자가 직접 번역한 일본어 기사이다.)

会談で首相は、元徴用工問題で厳しい状況にある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すきっかけを韓国側が作るよう改めて求めた。朴氏は会談後、「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韓日関係正常化に対する意思を首相に伝えた」と記者団に表明。元徴用工問題については「両国のトップが解決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必要性を感じている。継続して対話したらいい結果になる」と述べ、対話継続の必要性を強調した。

마이니치, "회담에서 수상은 전 징용공문제에서 어려운 상황인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돌릴 기회를 한국 측이 만들도록 다시 한번 요청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회담 후,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사는 수상에게 전달했다'고 기자단에게 표명. 전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 '양국의 정상이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계속해서 대화하면 좋은 결과가 될 것이다.' 라고 피력해서 대화를 계속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이니치 제공

즉, 동상이몽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마이니치가 강조하면서 기사를 쓴 반면, NHK는 비슷하지만 이런 제목으로 냈다:

www3.nhk.or.jp/news/html/20201110/amp/k10012705001000.html?__twitter_impression=true

NHK, "스가 수상, 한국 국정보기관의 정상과의 회담, 건전한 한일관계 대응 구하다." 

한일공동선언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 동안 평행선을 달리는 문제를 계속 강조하고 스가가 그를 통해서 관계 개선되어야 한다고 그리 요구하는 것을 강조했다. 

글쎼다. 나는 개인적으로 일본이 그 동안 담화를 내고 사과한 것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가에 동의할 수 없으며, 도리어 퇴행을 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지만, 한국도 그에 대응하기를 원하지만,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용서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계속 서로 그런 화해와 치유의 역사가 만들어지길 바라는데, 산의 이야기인가, 아직 동상이몽인 것 같다.

계속적으로 언급한 스가가 임명을 거부한 일본 학술회의에서 하나의 중요한 연구 결과를 냈다. 바로 어제 나온 뉴스이긴 한데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쓰게 되었다. 결국에는 학술회의도 학문의 자유를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스가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번에 나온 그들의 제언은 당연하면서도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 그 제언은 바로 다음과 같다. 

news.yahoo.co.jp/articles/c30c7656efba1e5dc280a976fb5371d9b86c6a22

쿄도 통신,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 범죄로", 학술회의, 형법 개정에 제언." 

당연하다고 생각이 든다. 상대방이 남이든 여든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자유, 인권을 훼손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것을 이렇게 법 개정하는 데 제언을 할 정도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당연한 것을 이렇게 제언하다니... 이런 것은 어느 나라와 상관없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다가올 형법 개정에서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니 잘 된 일이라고 본다. 이 또한 국제 표준이라고 하니... 

(다음은 필자인 자신이 직접 번역한 내용이다:)

刑法の性犯罪規定について、専門家で構成される日本学術会議の三つの分科会は、現行法の問題点を指摘し、国際的な人権基準を反映した法改正を求める提言をまとめた。法改正を巡っては、法務省の検討会で10日から個別の規定について具体的な議論が始まる。「各国と同様、同意のない性交自体を犯罪化する規定に変えるべきだ」とした提言は影響を与えそうだ。 　刑法の性犯罪規定は2017年に改正され、厳罰化されたが、その後も無罪判決が相次ぎ、さらなる改正を求める声が上がっている。特に、暴行や脅迫がないと強制性交罪が成立しない「暴行・脅迫要件」の是非が注目されている.

'형법의 성범죄 규젱에 대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일본 학술회의의 세 개의 분과회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반영한 법개정을 요청하는 제언을 정리했다. 법개정를 둘러싸서 법무성은 검토회에서 10일부터 개별의 규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각국과 맞게 동의가 없는 성관계자체를 범죄화하는 규정로 바꿔야 한다."라고 한 제언은 영향을 받을 듯하다. 형법의 성범죄규정은 2017년에 개정되어서 엄벌화되었지만, 그 후에도 무죄판결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더욱 나아가서 개정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폭행와 협박이 없는 강제 성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폭행, 협박 요건'의 시비가 주목되고 있다. 

한 발짝 씩 개선하고 또 개선해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범죄를 엄중하게 다루기를 바란다. 

P.S: 스가 할배, 바로 이런 게 학술회의이기 때문에 잘 보셨죠? ^^

결국에는 홋카이도도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난 탓인지, 정부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홋카이도를 대상으로 한 관광을 장려하는 Go to Travel(내가 수도 없이 정치적인 도구라고 비판을 해 온 바로 그 정책)을 홋카이도에 대해서 제외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news.yahoo.co.jp/articles/7e5b35c2eb0841bd743589da5136750128897627

'쿄도 신문, 홋카이도 확진자, 급증이면 제외 검토, Go to Travel." 

라고 한다. 아무래도 홋카이도에서 지금 확진자들이 연일 늘어나서 그럴 수 밖에 없는 듯하다. 그렇기에 제외 대상이 되고... 홋카이도가 빨리 억제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 수도권에 심상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확산을 예의 주시하면서 잘 막아냈으면 좋겠다. 

加藤勝信官房長官は9日の記者会見で、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者が増加する北海道に対する観光支援事業「Go　To　トラベル」の取り扱いに関し、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分科会の感染状況を示す4段階の基準で「急増」のステージ3相当と判断された場合、対象からの除外の要否を検討する考えを明らかにした。

"카토 카츠노부 관방장관은 9일에 기자회견에서 코로나의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홋카이도에 대한 관광 지원 사업인 Go to Travel의 취급에 관해서, 코로나감염증대책분과회의 감염현황을 제시하는 4단계의 기준에서 '급증'의 스테이지인 3에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상에서 제외하는 여부를 검토할 생각이라고 명확히 했다."-쿄도 신문 

즉, 제외 검토가 될 수 있다...

바이든이 당선되었다는 소식에 묻혀버리는 소식들이 있는 것 같다. 바로 그 승리의 한 묷을 한 코로나이다. 한국은 그나마 어느 정도 의료진들의 섬김과 노고로 인해서(그렇다고 모든 국가들이 안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control이 되어서 감사함을 느끼지만, 그와 동시에 위기감이 도는 것은 잘못하다가 여기에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것은 오늘 접한 뉴스와 대략 비슷하다:

news.yahoo.co.jp/articles/e9df5c9313dd8522f05d3644645893488dd797f7

마이니치 신문, "홋카이도에서 새로운 확진자 152명, 4일 연속으로 세자리수 기록, 코로나"

홋카이도가 어느 정도 청정지역이었는데 이렇게 되었다니, 코로나는 확산되어 가는 같다. 아무래도 장기전을 한국, 일본은 대비해야 하는 듯하다. 게다가 이것은 삼 일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인지 홋카이도에서는 이렇게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感染者の急増を受け、北海道は7日に歓楽街ススキノ地区（札幌市）のキャバレーなど接待を伴う飲食店に午後10時～午前5時の営業自粛を要請し、それ以外の飲食店にも同じ時間帯の酒の提供を控えるよう求めた。 　要請期間は27日までの3週間で、協力した事業者に支援金20万円を払うとしている。また、5段階ある独自指標「警戒ステージ」を「2」から「3」に引き上げ、感染拡大の抑え込みを図っている。

"감염자의 급증을 대비해서 홋카이도는 7일에 번화가의 술집 등의 접대를 동반한 음식점들에 대해서 오후 10시-오전 5시까지 영업 자제를 요청했고, 그 이외에 음식점들에도 똑같은 시간대의 술 제공을 삼가도록 구했다. 요청 기간은 27일까지로, 3주간으로, 협력한 사업자들에게 지원금 20만엔을 지불할 계획이다. 게다가, 5단계인 독자 지표(경계 단계) 를 2에서 3으로 올려서 감염 확대의 억제를 꾀하고 있다."-마이니치 신문 제공

일본과 같은 의원내각제에서 의회 해산이라는 것은 기약이 없다. 총리가 자신이 유리한 고지에 섰을 때, 혹은 당이 요구할 때 바로 해산하는 경향이 있다. 당연한 이야기이다. 의회(중의원) 해산하는 것은 총리의 마지막 무기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타이밍을 놓쳐서 잘못하게 되면 정치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 실제로 어쩔 수 없이 중의원 해산을 해서 정권이 교체된 적이 두 번이 있었다. 한 번은 그 유명한 2009년의 민주당 정권 수립으로 이어진 총선, 그리고 아베가 재취임하는 2012년 총선이다. 결국에는 총리의 ㅊ자도 다시는 꺼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있다. 

그 만큼 중의원 해산의 타이밍은 중요하다. 이제 곧 있으면 임기 만료인데, 설마 스가가 그 때까지 기다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당내에서 그리고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나왔다:

news.yahoo.co.jp/articles/733ab6f319a7212dd60cae96bb968872edf9ae2a

지지 통신, "시모무라 정조회장(한국으로 따지자면, 정책연구위원장), 1월에 해산하는 것을 언급, 공명당 간사장이 언급한 뒤로 연속해서 함."

해산한다는 말이 당 간부 입에서 나온 것보니 해산이 얼마 안 남은 듯하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 타이밍인가 싶기도 하다. 할 거면 지금 했어야지....

自民党の下村博文政調会長は7日、北海道苫小牧市で開かれた党会合で講演し、衆院解散について「年内はないと思うが、年明け早々の可能性はある」との見方を示した。公明党の石井啓一幹事長も6日に来年1月の通常国会冒頭解散に言及しており、波紋を呼びそうだ。

"자민당의 시모무라 정조회장은 7일, 홋카이도에서 열린 당 모임에서 강연해서 중의원 해산에 대해서 '연내에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해가 열린 뒤에 빨리 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공명당의 이시이 케이이치 간사장도 6일에 내년 1월에 통상 국회 선두 해산을 언급해서 파장을 불러일으킬 듯하다." -지지 통신 발췌

그렇구나... 뭔가 지금 정권 내에서는 하야쿠 해산을 하기를 원하는 듯하다. 지금이야 말로 어느 정도 데메지를 막아낼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의외는 언제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갈 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지켜봐야 한다. 결국에는 해산을 할지 말지는 총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있고, 미 대선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로 복잡해 하는 것 같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나온 하나의 속보 때문인 것도 있으리라:

news.yahoo.co.jp/articles/ef7dd592118c7a79e4d755568cbebbee440534c3

【速報】全国感染1000人超 2日連続　東京242人 埼玉で過去最多114人-

속보, 전국 감염자 1,000명 초월, 이틀 연속으로... 도쿄는 242명, 사이타마에서 과거 최다를 기록한 114명이 걸림. 

전국적으로 이런 추세에 따라서 전국의 확진자가 하루에 1,110명이 되었다고 한다. 이러다가 또 다시 대유행이 시작되었는지... 아니 이미 시작되었는지 모르겠다. 그 동안 방역을 하겠다고 하면서 go to travel이라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여행을 가라고 독려하던 일본 정부였기에 이번에는 어떤 대응이 나올지 참으로 기대(??)가 된다. 여기에서 그저 나둘 수는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2006년에 총리 퇴임을 시사한 코이즈미 당시 총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사람은 올 때도 중요하고 갈 때도 중요하다." 즉, 본인도 이제 갈 때가 되었다고 빗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떠나고, 64이라는 나이로 총리를 퇴임하고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러주고 자신은 정계에서 은퇴하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보여줬다. 그러나 그의 후후임인 아소는 달랐다. 지금 현재 80세이다.

모든 연세드신 분들이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되었으면 사람도 물러날 떄도 알아야 한다. 오늘 나온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다. 

news.yahoo.co.jp/articles/3ae3859b154c7f2890a11f5f6af2c56e2d92271b

아사히 신문, "정치가의 세습제한을 압박한 츠지모토씨(입헌민주당 중의원 의원), 아소 씨의 대답은?"

그 대답은 '아직 은퇴할 생각이 없다" 였다. 사실 물러날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인데, 권력이 진정으로 좋은가보다. 이 할아버지가 아직까지 자리에 집팍하고 안 물러나겠다고 하니...

나는 이번 건을 하면서 참으로 일본 야당의 의견들이랑 얘기들이 매우 첨예하면서 중심을 잘 찌른다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오늘도 예산위원회가 열리고 야당이 할 말을 했는데, 오늘 이러한 말을 제1야당 대표인 에다노 대표가 했다고 한다:

news.yahoo.co.jp/articles/bd6756b3988279bf5f5a6d22e1956a8e0f2e9e30

아사히 TV 뉴스: "망가진 리코더(녹음기)' 학술회의문제에서 야당 측이 총리를 추궁"

참 재미있는 표현이다. 망가진 녹음기라... 하긴 요즘 스가 총리의 반응을 보면 하나 같이 너무나 아름답게 일관되어 있다. 그것도 나쁜쪽으로 말이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관료 개혁이라는 옛날의 모토를 가지고 하니 야당도 학술회의를 그렇게 취급하니 황당했던 모양이다. 

에다노 대표의 말빨이 장난 아니다. 그 외에도 여러 첨예한 말을 했다. 참 이번에 탄생한 야당이 정권교체 기대할만한 것이라는 생각을 든다. 스가가 이대로 사고를 계속 친다면....

일본이 한창 총리의 학술회의 인사 개입 사건 때문에 시끄럽다. 그러기 때문에 총리가 야당이 무슨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산위원회(라고 쓰고 내각 질문 회의라고 읽는다.)에서 이것을 추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스가 총리가 내놓은 대답은 하나 같이 주옥 같으며 결국에는:

news.yahoo.co.jp/articles/867b0a3a1bf03f7b410205ca9b066c7619afcaa8

지지 통신, "스가 수상, 방어전 한편, 학술회의 문제, 의문 답하지 않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대답을 안 하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대체 이 분께서는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토록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마저 무시하려 드는 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